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서울고법 1982. 8. 24. 선고 82구4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4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
3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79누403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47;공1981.4.1.(653) 1369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|
로그인 |